[FA저널 SMART FACTORY 이건오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향후 정책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사진=청와대]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완성하고 19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발표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국민에게 앞으로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를 소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IoT 전용망구축, 5G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인프라를 확보할 전망이다. 또한,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서는 일자리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전략을 핵심으로 두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초지능ㆍ초연결 기술(AI, IoT, 5G 등)을 확산하고 핵심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능정보화를 통해 고령화, 환경오염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종합적 시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휘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ㆍ산업ㆍ사회ㆍ공공 등 분야별 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도 발표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ㆍ융합교육 확대, 평생교육 기반 조성 등으로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스타트업 지원, 금융ㆍM&A제도 개선, 공공시장 창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역동적 창업ㆍ벤처 생태계 조성한다.

[이미지=Dreamstime]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ㆍ육성을 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복지부는 제조 경쟁력과 ICT, 서비스 등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ㆍ수소차 획기적 보급 확대, 자동차-ICT 융합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하고 융복합 추진전략 마련,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탄소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ㆍ부품 개발을 지원한다. 지능형 로봇, 3D프린팅, ARㆍVR, IoT가전, 스마트선박, 나노ㆍ바이오, 항공ㆍ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R&D 및 실증ㆍ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주력 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화ㆍ융복합화ㆍ서비스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및 외국인투자ㆍ유턴기업 지원하며 2017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스마트공장 인증제도 도입 및 금융지원 등 확대에 대한 부분도 정리됐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ㆍ확산에 나서고 매년 50개 기업 사업재편 지원,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2019년까지 산업 전반으로 선제적 구조조정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건오 기자 (fa@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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