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한국인더스트리4.0협회 박한구 명예회장] 앞으로 50년, 중소기업 중심의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하려면, OEM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Tier 1~N까지 가치사슬 상에 있는 글로벌 기업간 필요한 데이터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미 시장은 기업 독자적 생산으로는 수출할 수 없는 디지털 탄소규제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최첨단 기술 관련 경제 전쟁 중이고, EU는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을 위해 ‘2050 탄소넷제로’의 대륙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에 EU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 의무 제공 및 배출된 탄소세를 관세로 부과하겠다는 법안을 수립했다. 필자는 이번 호에서는 서울대학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작성한 클러스터 2023 연차보고서 ‘강대국 외교 구상: 한국 주도 동심원 전략’을 읽고 우리나라 제조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한국인더스트리4.0협회 박한구 명예회장은 우리나라가 제조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자간 외교 통상뿐만 아니라 제조분야의 가치 사슬망에 있는 기업들이 상호 협업해 미국, EU, 한국간의 삼각 공조전략을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gettyimage]

한국이 주도하는 제조산업 혁신 중심

대한민국은 개방적 네트워크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다양한 해외 기술, 인재, 자본이 들어와 제조산업의 혁신을 일궈내야 한다. 21세기 한국의 산업혁신 전략을 기존의 Fast Follow의 추격형에서 First Mover의 선도형 혁신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 및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초격차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사회 문화적 개방성을 높이는 국가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제조산업에서 선도형 혁신 모델로 시급하게 적용할 분야는 Big Data와 AI 기술이다. 미래 데이터 자본주의에 대응해 제조산업에 서비스업과 가치사슬 기업, 개인을 IoT 세상으로 모두 연결해 세상을 뒤바꾸는 혁명적인 아이디어와 실행 가능한 정책, 전략으로 민관 합동으로 글로벌 제조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중국과 같은 저렴한 인건비와 싸우는 생산 공장이 아니라, 고임금의 근로자들이 더욱 풍요롭고, 여유롭게 삶을 살면서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면 된다. 과거의 생산 체계를 이제 과감하게 버리고 선도형 혁신 정신을 가져야 한다. 사람에 의해 생산하는 시대가 아니라 스마트한 로봇, 스마트한 장비가 스스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똑똑한 공장을 만들면 된다.

현재의 기술로도 똑똑한 공장을 만들 수 있지만 아무도 도전하려 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민간이 이끌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달성가능한 실행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인재는 국내 퇴직한 똑똑한 인력들과 최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는 자유로운 개방적인 네트워크로 상호 협업한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똑똑한 Mother Factory를 만들어 내는 학과를 만들고, 인력을 지속 육성해 내야 한다. 하나의 Mother Factory를 만들어 세계 각국에 소비가 많은 곳에 똑똑한 공장을 지어 공급하는 체계로 운영해야 한다.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사용해 달성 가능한 수준을 설정하고, 미래 기술에 대해 단계적 개발로 원하는 똑똑한 공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여기서 정의하는 똑똑한 공장이란 고객, 개인이 원하는 제품을 설계 단계에서 맞춤형으로 반영하고, 가상의 생산공장에서는 원하는 원료, 소재를 사용해 가치사슬상에 있는 모든 기업이 생산할 수 있도록 제작 설계와 시뮬레이션을 완료한다. 성공적인 모델의 제품은 사이버 공간에서 성능을 검증한다. 검증된 설계서를 기반으로 모든 가치사슬상에 있는 기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 꺼진 공장에서 생산해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적기 납품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본이다. 인력과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에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민간 자본에 정부가 투자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선도형 혁신 모델로 성공해야 한다. 그럼 대상제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미 우리는 이차전지,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등 미래 제품들이 많이 있다. 민간이 1조5,000억 이상을 투자해 서산에 이차전지 Mother Factory 공장을 새로 짖는다고 발표했다. 이때 세계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 기업대비 훨씬 앞서가는 Autonomous Factory 즉 불 꺼진 공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적인 Mother Factory로 만들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려면 기업과 정부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다같이 조직화해 실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주도하는 물류 금융 네트워크 구축

물류와 금융은 산업혁신이 일어나도록 하는 핵심요소다. 미래 먹거리 기술을 대상으로 물류와 금융의 선진화로 제조혁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 제조산업에 인도 태평양을 기반으로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 금융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미래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만들 수 있다.

첫째, 국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가치 사슬상에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 혁신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 기술을 접목해 금융 서비스 기반의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국가간 기업간 PDF 문서를 이메일로 주고받는 무역이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PC간 통신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 노동 집약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많이 이전하고,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탈하는 제조기업도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도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한국에서 진출했던 섬유 등 기업들이 인건비와 섬유 탄소배출 규제에 맞물려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또한 더 임금이 저렴한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인건비가 싼 베트남에서 살아남기 위한 스마트제조 혁신 전략이 필요한 때다.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 많은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한국 정부 베트남 정부가 서로 협력해 한국 기업의 자동화 및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도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EU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2050 탄소넷제로' 대륙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사진=gettyimage]

둘째,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과 EU의 탄소넷제로 규제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전략은 중국에서 이탈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해야 한다. 물론 탄소넷제로를 달성하는 플랫폼에서 기업간 필요한 데이터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다. ASMK, ULVAC 등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R&D센터를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본 기업의 R&D센터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을 중국보다는 일본에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일본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할 수 있도록 교환한다. 미중 첨단 전쟁에서 미국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NVDIA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R&D센터를 한국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현실적일 수 있다. 이미 미국 통신장비 반도체 업체인 브로드컴의 경우 서울 양재에 R&D센터를 두고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연구 개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시속 1,270KM로 달리는 하이퍼 루프카를 자체 개발해 한국에서 중국, 유럽으로 연결하는 물류 교통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미래에는 국내 및 국가간 장거리는 비행기보다 빠른 하이퍼 루프카로 이동하고, 거점별 중거리는 전기트럭, 마을 단위별 트럭 하치장에서는 드론으로 개인 배송지까지 운송되는 물류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지나온 역사를 보면 글로벌 물류를 구축해 운영하는 국가가 세계 시장을 선점해 왔다. 동남아시아의 하늘길로 인천국제 공항이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항만과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유럽시장까지 확장하는 전략으로 나간다면 승산이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처럼 일명 ‘만사한통’(萬事韓通, 모든 일이 한국으로 통한다)’의 비전으로 다자간 그물망 외교로 어떻게 타협하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미중 패권전쟁속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중요한 숙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중국과 한국에서 개발된 하이퍼 루프카, 원자재를 공급하면서 유럽 대륙까지 연결하는 국제적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해상 물류는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위협요소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은 해양 굴기를 추구하는 중국의 본격적인 해양 패권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우리도 잠재적 위협이 되는 국가로 해상 교통로 접근 제한이나 배제 등 제제가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해양 안보 전략으로 미국과 포괄적인 동맹을 구축하면서 내륙으로 북한, 중국을 아우르고 유럽 시장,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글로벌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 혁신을 위한 민간 재단 확대 필요

우리나라가 자본국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본 형성’이 가장 중요한데 기업가 또는 자산가의 자본가 전환이 이루어져야 민간의 자본 형성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기업가·자산가의 가업승계 및 부의 상속 과정에서 형성된 민간자본이 기술 혁신을 지원했던 사례가 존재한다.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Wallenberg Group)과 발렌베리 재단(Knu & Alice Wallenberg Foundation)이 그 예다. 이 그룹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기업을 운영하며 발렌베리 가문은 의결권이 많은 주식을 다량 보유해 절대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진다. 발렌베리 그룹은 지주회사를 통해 14개의 핵심 자회사를 관리하고, 발렌베리 재단이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발렌베리 그룹은 차등의결권 등으로 가문의 경영권을 보장받는 대신, 재단을 통해 수익금 대부분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한다. 발렌베리 재단은 자연과학, 기술, 의학 분야 연구를 지원한다. 전 세계 최상위 집단의 기초연구에 대한 연구비를 장기간 제공하기도 한다.

기업 재단의 활용을 통한 민간자본 형성과 혁신도 요구된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 지배 구조를 가족 재단과 공익 재단으로 구분해 성공적 가업승계와 더불어 수익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기업 재단이란 기업 지분을 보유한 재단 또는 재단이라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운영되는 기업이다. 독일의 경우 공익 목적 재단과 사익 목적 재단이 공존하는 이중 재단을 가업승계에 활용하고 주식 및 지분에 대한 의결권 및 자본 수익권을 분리해 운영한다. 공익 목적 재단은 이익에 대한 배당권을 보유하지만, 주주로서 의결권은 보유하지 않거나 제한적인 재단이다. 사익 목적 재단(가족 재단)은 대부분의 의결권과 배당권 일부를 보유하고, 소유권과 경영권을 승계한다. 재단(Foundation)을 통해 가업승계 및 부의 상속을 제도화하는 대신에 기업의 수익금을 재단에 귀속시켜 공익 목적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익 목적의 사업은 교육, 보건 및 R&D로 규정할 수 있는데, 특히 R&D 사업의 경우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중장기 지원을 통해 정부 예산에 기반한 공공 R&D와 대기업 투자 중심의 기업 R&D 이외의 제3의 R&D 펀딩 방법을 발굴한다. 대학 및 출연(연)의 지원을 통해 공공 연구기관의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기술 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 지원으로 기술 창업 및 기술 기반의 스케일업을 유도한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벤처캐피탈(VC) 조성을 유도할 수 있고, 공익 목적으로 지원될 경우에는 단기적 수익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의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오너 승계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증여·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어 민간중심의 재단으로 확대돼야 한다. 제조기업의 오너 증여 및 상속 시 한국은 GDP 대비 비중이 OECD 평균의 4배에 달한다. 그만큼 증여세, 상속세 부담률이 매우 높다. 미국 연방정부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통합세액공제라는 제도로 인해 1인당 한화 약 132억7,000만원)한도로 세금 면제를 받는다.

미국·EU와 삼각 공조 전략 펼쳐야

지난 2월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도 경제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신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경제안보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자국산업 보호 정책으로 탈세계화 흐름이 대두됐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하다. 우리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높은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주요 원자재와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69.6% 수준이고, 전세계 수출입에서 중간재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66.5%, 수입 47.1%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중국 교역은 전체 교역에서 2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경제의 내수 중심 정책 추진으로 대한국 무역의존도는 하락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불평등의 관계로 한국이 매번 피해를 보아 왔고, 미중 패권전쟁으로 우리 제조기업의 수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일전에는 사드 등 다양한 문제로 롯데가 중국에서 철수하기도 했고, 이외에도 진출한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많은 분야에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EU도 살아남기 위해 2050 탄소넷제로 대륙을 세계 최초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탄소규제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EU 국가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기준 이상 발생한 탄소배출 제품의 경우 디지털 제품 여권으로 탄소세를 내야 한다. 올해 10월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세(CBAM)가 시작돼 철강, 알루미늄 등 수출 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서 탄소배출가격이 톤당 10.12유로이지만 유럽에서는 84유로로 매우 높다. 따라서 수출 시 기준 이상 배출하는 기업에서는 차액만큼의 배출량을 곱해 탄소세를 내야 수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EU내 생산 제품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실 유럽 제조설비는 100년이 넘어 많은 탄소배출 수치를 보인다. 이에 포집해 재활용하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70여년, 한국은 30~40여년으로 그만큼 탄소 배출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중국은 수작업 관리로 더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 오히려 이를 잘 활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 원가가 100원인데 수출 시 10원의 탄소세를 내어 110원, 중국의 경우 원가가 90원인데 탄소세 30원을 더해 120원으로 한국보다 경쟁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서 운영하는데 많은 제약을 걸고 있고,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러한 각국의 경제 전쟁 하에 우리나라는 결국 중국과 거래를 줄이고, 우리의 제조공장을 미국·유럽에 신설해 공급하는 수출 공조 전략이 필요하다. 유럽에 생산 공장을 구축할 때 가능한 적은 인원이 고객 맞춤형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자율생산 공장을 기본 목표로 설립해야 한다. 한국의 기계 및 전자, 제어 설계 및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 생산 설비를 개발한다. 다양한 ERP, MES, SCM, PLM 등 솔루션별 구매에서 영업수주관리, 재무회계관리, 인사노무관리, 기술개발관리, 자재구매고객관리 등 공통의 기능과 업종별 생산, 설비, 품질 관리를 하나의 패키지로 개발한다. 제조기업에 필요한 기능을 클라우드의 마켓 플레이스에서 선택해 쉽게 도입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구독 경제체계로 전환될 것이다.

미국의 국력은 한국의 거의 모든 국력의 영역에서 사활적 손익을 줄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과 문화예술 번영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또한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공유함으로써 국가 정체성의 수렴도도 매우 높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동심원적 네트워크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긴밀하고 상시적인 한·미 양자 협의에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동맹 간에도 (비)물질적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한·미 입장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삼자·소규모 다자 협의로 보완을 시도해야 한다. 한·미·EU, 한·미·인도, 한·미·호주·뉴질랜드, 한·미·캐나다·멕시코 등 다양한 협의방식을 고려하는 것이다.

한편 EU와 일본은 한국의 물질적 국력과 이익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미국·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다소 떨어진다. 그럼에도 이 국가들은 국가 정체성의 수렴도가 높아 한국의 국익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를 지녔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EU와의 양자 협상, 그리고 역사 문제와 경쟁 요소가 내포된 일본과의 양자 협상이 가진 한계와 비용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삼자 협상의 효용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EU간 삼각 공조는 현실성 있는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 한국은 EU, 미국과의 협력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선도해 갈 수 있다. 다자간 외교 통상뿐만 아니라 제조분야의 가치 사슬망에 있는 기업들이 상호 협업해 미국, EU, 한국간의 삼각 공조전략을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종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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