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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고도화·지역균형 도마 위에 올라
스마트공장 80% 여전히 단순 모니터링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제조업 부흥을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의 원천인 제조업이 강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국가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우리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주요국 동향 등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면서 우리 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제조업 전반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대안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이 2019년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2030년까지 우리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진전략이 정리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서 ‘스마트공장’의 보급 및 고도화는 가장 핵심 전략 중 하나다.

지난 10월 16일, 국회 본관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12개 기관의 국정감사가 있었다. 스마트공장 보급 및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미흡한 고도화 수준과 지역별 편차, 고도화를 위한 지원 예산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 미흡, 지역별 편차 심각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은 국내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고 지역별 편차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고도화 수준별 스마트공장 분포 현황(연도별, 2014~2018년 정부·민간 보급실적 7,903개 기업 중 미응답(2017년 205개) 및 조사진행중(2018년 684개) 기업 제외) [자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정감사(2019) 제출자료, 조배숙의원실]

조 의원이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스마트공장 7,014개 중 중간2단계 스마트공장은 전체의 1.5%인 39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단계 아래인 중간1단계의 스마트 공장 역시 1,311개로 전체의 18.7%에 그쳤다. 전체 스마트공장의 80%는 여전히 공정을 단순 모니터링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중기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단은 스마트공장을 고도화 수준에 따라, 생산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초단계’, 수집정보를 바탕으로 기본적 제어가 가능한 ‘중간1단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정최적화를 이루는 ‘중간2단계’, 인공지능을 통해 자율운영이 가능한 ‘고도화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 보급된 최고 수준 단계는 ‘중간2단계’로 파악된다.

한편, 전국 스마트공장 7,014개 중 75.2%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돼 있는 등 지역편중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간2단계 스마트공장의 경우 32.7%가 경기도에 집중된 반면 전북, 강원, 포항에는 단 한 곳도 구축되지 못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최철안 원장이 2019년 국감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조 의원은 “대다수의 스마트공장이 여전히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고 지역별 편중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중기부가 스마트공장의 양적 보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도화 달성과 지역 간 편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예산 적정한가

2017년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정부 정책은 현재 2022년 3만개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3월에 발표된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핵심은 상생형 모델 도입과 지역 중심 보급체계 구축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정부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보고하며 스마트 제조혁신으로 중소기업 제조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의 4가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중소제조업 50%를 스마트화하겠다는 계획으로 10인 이상 중소기업 약 6.7만개 중 3만개를 스마트공장으로 변화시키는 공장 혁신을 내세웠다. 이는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도입을 원한다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이 2019년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갑)은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인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 대상기업이 올해 375개사에서 내년 600개사로 늘어나는데 예산은 그대로인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송 의원은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공장 보급 및 고도화를 기정원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의아한 부분이 있다”며, “스마트공장 목표가 올해 4,000개에서 내년 6,000개로 늘고 예산 또한 4,150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은 올해 375개사에서 내년 600개사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예산은 30억원으로 동일한데 이 예산이 적정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기정원 최철안 원장은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역량강화를 통한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운영 및 구축지원 성과 제고를 위해 전문 컨설팅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기존에는 총 컨설팅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20%를 자부담했다면 내년에는 50:50으로 국비 지원액은 줄이지만 많은 기업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에 동일한 예산으로 역량 강화 대상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송 의원은 “매칭 사업을 할 때 수혜를 받는 쪽에 보다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지만 아직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내년이 지원액을 줄이고 대상기업을 늘리기에 적정한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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