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12월 13일,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12월 13일 4차위 제14차 회의 개최 현장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은 4차위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와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그간 개인 의료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만 보유되고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정작 정보주체인 개인은 열람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환자) 중심으로 질 높고 의료비 절감이 가능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전략은 전체적인 방향성 및 추진전략에 대한 특위 위원 및 관계부처 간 합의를 정리한 보고서로 향후 디지털헬스케어특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및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4차위는 그간 운영해온 ‘배달종사자 안전망 TF’ 논의결과인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방안’과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및 11월 11일~12일 양일 간 개최된 ‘제6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도 함께 보고받았다.

더불어 참석한 위원들은 2기 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3기 위원회를 위한 제언도 했다.

4차위 장병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데이터 권리를 부여하고 이 데이터를 스스로 활용·공유함으로써 의료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의료서비스 혁신이 유발되는 생태계를 조성하며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반의 생활물류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증가, 안전망 미비 등 종사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관계부처·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방안을 논의한 결과임을 밝혔다.

특히 생활물류업 신설 및 종사자 보호의 근거 마련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륜차 단체보험 할인·할증 도입 및 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고용보험 적용 및 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2기 위원회 마지막 회의임을 상기하며 지난 1년 간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마련 및 범정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심의·조정에 열정을 보여준 2기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4차위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결과물인 데이터3법이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20대 국회가 동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촉구했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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