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최근 한일 통상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가 이달 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다음 달 2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맞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내놓았다. [사진=dreamstime]

이러한 상황에서 부품 및 소재 산업의 국산화가 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일본산 소재 및 부품, 화학 물질 등을 자연스레 수입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앞으로 일본산 부품 및 소재의 수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일본이라는 수입 창구가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관련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하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달 초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공식적으로 밝혀진 이후 다양한 보도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다시 크게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다양한 소재를 국산화할 여유가 충분히 있었지만, 정부의 규제와 대기업의 안일함이 일본 의존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결국 중소벤처기업부가 선봉에 섰다. 중기부는 최근 부품 및 소재 산업을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의 계기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조달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이끌어 혁신성장, 부품소재 국산화, 국내 제품 공공 구매 등의 움직임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 계약을 체결한 뒤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게 된다. 이른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다.

중기부 측은 “이번 제도는 박영선 장관이 취임 직후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미국 등 해외 사례에 대한 자료 조사와 국내 공공조달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123.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수입산 부품의 국산화를 기대하는 눈치다. 그동안 공공조달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 등 핵심 부품 및 소재의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해당 정책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생산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을 통해 자연스레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품질이나 가격 등 다양한 문제가 남아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몸값이 조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양극화가 조금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

박영선 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제도를 통해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원영준 성장지원정책관은 “현재 중소기업이 수입제품 등을 유통하여 납품한 경우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조달시장의 국내 생산 비중은 기존 발표된 공공구매 실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도입한 제도를 통해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제도 적용 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기창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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