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최종 결정, 찬반 입장 팽팽하게 맞서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3D프린터에 대한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을 두고 산업계의 잰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돼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양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공청회를 열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공공조달 시장에 적용할 중기 간 경쟁 제품 지정 추천 적정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달 26일에는 중기중앙회 주관으로 3D프린터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는 2019년부터 3년간 공공조달시장에서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중기중앙회가 지정추천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이번 지정추천에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이 3D프린터를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신청해 논의가 상당부분 진전됐다.

3D프린터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을 두고 산업계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pixabay]

국내 중소기업 자생력 확보 절실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이하 전자조합)은 3D프린팅산업협회와 최근 국산 3D프린터 공공시장 확대 및 관련 산업의 저변확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자조합은 3D프린터가 신성장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정책 부재로 중소 3D프린터 제조업체들의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항변했다.

전자조합은 학교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는 3D프린터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 추천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현황조사 등을 벌이며, 중기중앙회에 적층융합제조방식(FDM)부터 금속분말을 활용하는 산업용 PBF 방식까지 모든 방식의 3D프린터를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신청했다.

조합에 속한 3D프린터 업계 관계자는 “3D프린터 시장이 공멸의 길로 가는 것만은 막겠다는 것이다”면서, “시장 진입이 수월하다보니 외산 제품이 범람하고 있고, 교육용과 산업용 모두 외산이 장악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들이 최소한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을 건의한 것이다”고 밝혔다.

시장 확대 대응,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우선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사무기기산업협회 등 88개 업체가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반대의 뜻을 밝혔다. 지금은 제한보단 참여 기회 확대가 바람직하고, 시장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2017년 국내 3D프린팅 국내 시장 규모는 3,469억원으로 지난 2016년 2,971억원보다 16.8% 확대됐고, 기업 수도 253개에서 302개로 19.4% 늘어났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7월 26일 서울 상암동 DMC타워에서 3D프린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에 반대하는 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기자와 만나 “중소기업만으로 3D프린팅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는 무리”라고 단정했다. “3D프린터는 용도와 구현성에 따라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이런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각자 차별화된 제품을 가지고 경쟁하며 성장 발전하는 것이 산업 성장과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연구용까지 제약은 기술발전 저해 우려

그는 실제 이번 중기경쟁제품 지정에는 무리한 요구사항들도 더러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3D프린터까지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고 퀄리티 기술의 고가장비 역시 제한을 받게 돼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내 중소기업은 충분히 배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나라장터에 계약된 3D프린터는 독립형 듀얼 노즐제품 1개를 제외하면 출력사이즈를 제외한 사양이 동일한 중소기업 제품이다.

3D프린터 수입업체 관계자도 지난 인터뷰에서 “시장의 표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제품 지정은 시기상조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직 기술 발전 등이 요구 되는 초기시장인데,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경우 기술수준의 하향이 예상된다”면서, “외산 장비 판매 업체들도 국내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들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육성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3D프린터 방식이 크게 7개 방식인데, 국내에서 생산 못하는 방식의 3D프린터까지 규제하는 것은 이를 필요로 하는 성장세에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구속이자 제약이지 않냐”고 반문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3일 3D프린터 중기간경쟁제품 품목에 관한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정상으로는 9월 하순 경에 매듭지을 예정이다”면서, “지난 공청회 때도 그랬지만 3D프린터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조정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한편, 통과된 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종 결정하게 되고,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이다.

[박관희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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