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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팩토리로 리쇼어링 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내 복귀기업 지원 제도 마련

[FA저널 SMART FACTORY 이건오 기자]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에 돌아오는 현상 ‘리쇼어링(Reshoring)’.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와 급증하는 실업난 해결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갔던 제조기업들이 예상과 다른 현지 상황과 비용부담으로 리쇼어링하고 있다. 특히, 리쇼어링 대상 기업들은 비용 절감 및 공장 운영의 효율성이 기대되는 스마트 팩토리에 주목하고 있다.

해외로 나갔던 제조기업들이 예상과 다른 현지 상황과 비용부담으로 리쇼어링하고 있다. [이미지=FA저널 SMART FACTORY]

국내 제조업은 그동안 고용과 혁신 창출의 역할을 해 왔으며 국가 경제의 한축을 담당했다. 제조업의 발전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인력 부족,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국내를 떠나 해외에 공장을 세웠다. 그러나 녹록치 않은 해외 공장 운영 및 현지 인건비 증가 등으로 리쇼어링 움직임이 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국내 복귀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산업부와 KOTRA가 협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리쇼어링’을 추진해 왔다. 오바마 정부는 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강하게 펼쳤으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오바마 정부는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 2년간 설비투자 세제 감면 등 지원책을 제시했다. 제조업체에 25%의 우대 세율을 적용하기도 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이후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대기업 규제 완화와 공격적 통화·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리쇼어링 효과를 봤다.

유럽도 리쇼어링 정책에 적극적인데 영국 캐머런 내각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15%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법인세 인하와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했다. 프랑스는 농업과 저부가가치 제조업 비중이 커 특정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국내에서의 리쇼어링 지원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정의를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 및 증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국내복귀기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해외투자과 담당자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인건비 증가, 외자 혜택 축소, 환경 규제 강화 등 중국의 기업 환경이 악화되고 한-미, 한-EU FTA 체결 등 국내 투자 환경 개선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됐다”며, “2012년부터 국내 복귀기업 지원 정책이 추진됐고 2013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원 법률이 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지원 제도는 복귀 전후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복귀 전은 해외사업장 청산 단계에서 현지 무역관이 회계법인 등 위탁기관 알선 및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며, “국내 복귀의향 기업이 문의시에는 KOTRA 유턴기업지원센터의 전문가가 지원제도 소개 및 상담을 통해 복귀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복귀 후에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한 산업부 해외투자과 담당자는 “복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설비 도입에 대한 관세 감면, 입지 및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외국 고용인원에 대한 비자 발급,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평가시 가점 부여, 무역 보험 및 보증 우대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복귀유형, 투자 규모 등에 따라 지원된다”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제조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저렴한 인건비와 노동력이 풍부한 입지보다는 기술 환경이 양호한 국가와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시장을 가진 국가가 향후 제조업에 적절한 입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업부 해외투자과 담당자는 “스마트공장 등의 고부가가치 공정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국내도 적절한 입지가 될 수 있다”며, “현재 다수 국내 복귀기업이 스마트공장과 연계해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여러 제도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향후 많은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해외투자과 담당자는 “산업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투자유치제도 종합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유턴기업 지원 제도를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이전기업 지원 제도 등과 통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투자 주체에 관계없이 국내에 투자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 최우선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세제, 보조금 지원 이외에 스마트공장 보급 등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을 집중 지원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건오 기자 (fa@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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