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무자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세미나’ 개최

지난 11월 7일 ETS KOREA 조직위원회는 한국환경공단 등을 비롯해 다양한 관련기관들의 후원하에 삼성동 코엑스 3층 회의실 307호에서 ‘기업 실무자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15년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제를 대비해 각 관련 기업 및 기관들의 대응방향을 돕기 위해 진행됐으며, 국내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 및 현안,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기업체 준비사항,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실무전략 등을 주제로 다양한 실무 대응전략 및 노하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황 주 상 기자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는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아 그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감축 허용량이 남을 경우 다른 기업에게 이를 판매하는 한편, 반대로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허용량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실무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전략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크게 3가지 섹션으로 나눠 국내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 및 현안과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기업체 준비사항,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실무 전략 등을 주제로 다양한 실무 대응전략 및 노하우 등을 주제로 총 9명의 강연자들이 강의를 진행했다.

과다할당은 사업 초기 가장 피해야 할 사안!

이슈쟁점 사안으로 ‘할당’과 ‘불확실성’ 거론

이날 세미나에선 각 강연자들의 주제발표를 통해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중요한 이슈 사안이 거론됐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쟁점과 성공 조건’을 주제로 강연한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조용성 교수는 SWOT기법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분석해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조용성 교수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는 오염총량을 직접 관리해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명확한 목표관리를 이룰 수 있어 직접적인 규제보다 오염물질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정교한 배출 측정방식이 필요하고 거래자의 탐색과 거래승인 등에 따른 행정비용이 드는데다 수시로 변동하는 배출권 가격으로 인해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용성 교수는 이러한 장단점을 모두 내포하는 쟁점사안으로 ‘할당’을 꼽았다. ‘할당’은 온실가스를 비롯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배출업체에 대해 배출허용량을 배분하는 것으로 과거 배출실적 기준 배분방식과, 가격정보를 공개해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조용성 교수는 이러한 할당방식과 관련해 EU시장의 실패 사례를 들어 초기할당의 중요성과 함께 과대할당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조용성 교수는 탄소시장 현황 그래프를 가리키며, 2007년부터 EU ETS 탄소시장이 폭락하게 된 경위를 탄소배출권의 공급과잉과 유럽의 경제 불황이 맞물려 발생한 결과라 설명했다.

당시 EU는 기업은 탄소배출권 자체에 회의적인 기업 및 국가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탄소 배출권을 초기에 과다할당했다. 하지만 갑작스레 들이닥친 범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유럽내 산업활동이 주춤하면서 탄소배출량은 급격히 감소하게 됐다. 결국, EU의 ETS 국가들은 여분의 배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감소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조용성 교수는 “성급한 과다 할당으로 탄소시장을 붕괴하고 기업의 GHG 감축 노력을 좌절시킨 EU의 배출권거래제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배출권거래제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각 참여대상 업체와 개별 기관의 이해관계를 넘어 모두가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 일반식품시장부 정석호 부장 또한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방안 및 향후 운영 계획’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할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석호 부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관련시장제도 설계를 시작한 배출권거래소는 이미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할당대상업체 설명회를 개최해 각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이며, 이를 토대로 모의시장을 운영중에 있다. 정석호 부장은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탄소거래시장을 개척할 예정인 국내배출권거래소는 다양한 기준으로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관련 금융상품의 필요성도 중요사안으로 떠올랐다. IBK기업은행 컨설팅센터의 유인식 차장은 ‘배출권거래제에서의 직간접적인 금융 서비스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국내외 탄소 금융의 차이점과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인식 차장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인 교토의정서와 배출권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는 2005년도이다.

하지만 국제시장에서는 이미 2000년경부터 관련 금융이 만들어져 기업과의 교류를 수행하고 2006년부터 상업펀드로 발전하며 탄소시장에 관련 금융상품 및 파생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유인식 차장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해 직접적인 금융상품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앞으로 제도가 정착되면 관련 상품이 계속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확한 모니터링 계획과 베이스라인 구축으로 기준점을 잡아야 한다!

모니터링에 대한 이해 중요성 강조

이어서 시작된 주제발표에선 ‘모니터링 계획 수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한국품질재단의 박종무 부장은 ‘배출권거래제 MRV(온실가스보고검증제도) 고도화 방안’ 발표를 통해 목표관리제도와 배출권거래제의 모니터링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모니터링 계획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시행됐던 목표관리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를 달성을 위해 관장기관과 업체간의 협상을 중시해 업체 및 기관들의 자발적인 모니터링 수행 유도를 목표로 한다면, 배출권거래제는 고시 지침 기준에 따른 강제 할당 및 조정, 취소를 기준으로 업체에 할당을 진행해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박종무 부장은 이전 목표관리제도와 비해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선된 사항으로 MRV 강화를 통한 거래자 상호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매개변수 등 활동자료를 통한 고도의 모니터링 구축 등 제도 자체의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박종무 부장은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MRV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정부와 검증기관 등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강연한 한국표준협회 홍성호 전문위원은 ‘기업의 감축여건 진단 및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주제로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성호 위원은 강연시간에서 찰스 다윈의 명언인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종은 변화에 대응을 잘하는 종“이라며 모니터링 구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성호 위원은 “지금까지의 모니터링이 주로 기업내 자체적인 검증을 통해 이뤄졌다면, 내년부터 실행될 모니터링 유형에는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선 앞서 언급한 모니터링 구분에 대한 이해도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전략으로 탄소 배출량 시나리오 계획인 베이스 라인의 중요성이 화두로 올랐다.

홍성호 위원은 “잘못된 베이스라인의 구축은 자칫 기업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불인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은 실제 감축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베이스라인을 잘 설정해야 한다”고 전하며,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태양광발전, LED조명, 공기압축기, 컴프레샤 발생열 난방, 고효율 전동기, 인버터 등을 추천 및 소개했다.

한편, 이에스인포매틱스 황인환 전무는 ‘배출권 자산관리와 거래전략’을 발표하며 배출권거래제 매매제도를 분석하며 거래전망과 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그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 거래서 매매제도는 개장 첫날 기준가격의 일정범위 내에서 호가접수를 받아 최초 가격을 결정하고 가격제한폭은 ±10%이다.

황인환 전무는 국내 배출권 가격 전망에 대해 “각 계획기간 간 평균 배출권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각 계획기간 내에서는 급등과 급락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황인환 전무는 이행연도 2015년 연말까지 거래부진과 탐색 및 관망을 해 연말 배출량 제출과 관련한 예측 가능시점에 가격이 앙등할 요소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전했다. 황인환 전무는 이러한 가격변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청정개발체제나 총괄적인 전략 수립을 통한 유연성 매커니즘을 수립이나 선도매매, 스왑, 스프레드 거래 등을 추천했다.

최적의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관리체계의 신뢰성 보강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 성공적 활용 사례 이어져

이어서 효성 전략본부 그린경영팀 최영렬 대리는 ‘효성의 배출권거래제 대응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효성은 목표관리제 관련 전담조직 및 온실가스 관련 전산 관리프로그램과 내부관리 체계를 수립해 비롯해 기후변화 경쟁력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조기감축실적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최영렬 대리는 “앞으로의 배출권거래제는 지금까지의 목표관리제와는 작동방식, 이행경계, 수단, 제재수준 등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난다”며 “이를 위해 할당량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해 정보의 폭을 넓히는 한편, 시범사업과 모의거래에 적극 참여해 거래감각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효성은 시범사업 초기 가격이 하향될 것을 예상하고 시장가격이 경매가보다 높을 때 경매에 참여해 타사의 거래실수를 당사의 기회로 만든 한편, UN탄소배출권사업을 추진해 배출권거래를 위한 바이어 미팅을 추진해 OTC 선도거래 프로세스 경험을 수립하는 한편, 바이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대응전략을 수행했다고 알려져 참석자들의 훌륭한 참고사례로 평가받았다.

한편, LG전자 환경안전실 에너지기후팀 박용진 부장은 상쇄사업을 소개하며 국내 전자업계의 상쇄사업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국내에서 상쇄제도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 및 흡수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전자업계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 상쇄사업에는 고효율 냉장고를 제조해 전력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전략과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후 냉장고의 교체, 그리고 공장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들이 있다.

박용진 부장은 “외부상쇄사업은 사업수행의 가능성에 대한 물음이 중요하다”며 “사업, 직종, 생산공정 개선 및 혁신, 해당 기업의 규모 등 기업과 사업의 모든 면에서 관련지어 그에 따른 수행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고 전했다.

마지막 강연자인 엔스타알앤씨 기후변화본부 김현창 이사는 ‘배출권거래제 실무대응 전략과 함께 그에 따른 로드맵’에 대해 강의했다. 김현창 이사는 현 배출권거래제의 이슈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강조했다.

김현창 이사는 “규제 달성을 위해 기업의 자금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업의 전략적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현창 이사는 배출권거래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로드맵에 의거한 마스터플랜을 수립과 이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김현창 이사는 “배출량 분석을 예측해 위험관리방안 및 배출권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을 구축해 최종적으로 에너지 효율 분석과 비용 예측 등을 비롯한 관리체계의 신뢰도 보강을 실현해야 한다”고 전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ETS KOREA 조직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배출권거래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해당 기업체 및 유관기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실무 능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면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과 전략수립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국내 산업계에 조기 정착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FA Journal 황 주 상 기자 (fa@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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