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박한구 단장] 지난 50년은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많은 대기업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질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해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왔다. 그 와중에도 중소기업은 원가 절감의 압박에 마른 수건도 짜야하는 힘든 시기를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 앞으로 50년은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디지털 경제 체제를 구축해 벤처, 스타트업이 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을 넘어 글로벌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정책을 수립해 지원해야 한다. 이번 칼럼은 열다섯 번째 정책 제안으로 ‘앞으로 5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정책 문화 혁신’을 주제로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선도하는 정책수립 및 추진방안을 제언한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박한구 단장은 “글로벌 주요국들은 글로벌 스마트공장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선도를 위한 스마트공장 관련 민간·공공 투자 지속 확대 추세에 있다”면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예산을 급격하게 삭감하는 것보다는 시장 연착륙과 중소 제조기업과 공급기업이 자생력 있는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시그널을 주면서 매년 단계적 10% 예산을 줄이는 연착륙 정책 예산 편성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utoimage]

지속성 있는 정부정책 수립 문화 필요

우리나라 국민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 못해 힘들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위해 새로 선출된 정부가 국정 운영 계획을 새롭게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잘 하는 국정과제는 계승 발전시켜야 하고, 낭비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 혹은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에 대해 어떤 국민이 반대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매우 많이 달라졌다. 이제 정치를 잘못하면 임기 중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국민 의식이 높아졌고, 정치 권력자들 마음대로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문화가 혁신되고 있다.

그동안 국정 운영의 당이 바뀌면 적폐청산 등을 이유로 지난 정부 정책의 실패를 부각하면서 다른 시각에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 왔다. 국민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혁신적인 정치 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간의 싸움이 아니라 미래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더 부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돼 비교우위의 경쟁을 하면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 국내 모든 조직의 경영자들은 미래 발전을 위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실패 시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지는 책임경영 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 책임경영에 실패하면 책임지고 물러나며, 비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심판받아 책임을 묻는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 경제, 사회를 만들어가자.

정책 평가, 과학적 데이터 근거로 판단해야

앞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지난 정부에서 실책한 내용에 대해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필수다. 더불어 정부정책이 당파적 유불리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 아닌 수준 높은 국민이 판단하도록 새로운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정부는 올해 679조 5,000억원의 예산 중 전 정부의 낭비적인 지원 사업을 대폭 삭감, 30조를 줄이는 정부 예산안을 수립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대상 사업은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혈세로 만든 가짜 일자리, 대기업 때리기 규제만 양산한 반 시장, 반 기업 족쇄 등이다. 지난 2020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2021년 7월 ‘한국판 뉴딜2.0’으로 업그레이드해 2050년도까지 220조원(국비 160조)으로 일자리 250만개 창출을 목표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선해야 할 사업과 폐지할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선해 시행하기를 바란다.

2014년도부터 추진해온 국정과제인 스마트제조혁신사업은 2011년 독일 Industrie4.0, 2014년 미국 Making in America 등 제조 강국들의 제4차 산업혁명을 국가 아젠다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도 2014년에 제조혁신 3.0을 발표해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견, 중소 제조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생산성, 품질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고, 납기를 줄여 글로벌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0,000개를 구축 목표로 추진하다가, 2017년 10월에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0,000개 구축 목표를 수정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스마트공장 사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또한 중소 제조기업에서 많은 정부 지원 요청을 함으로써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를 기존 2만개에서 3만개로 확대했다.

이는 10인 이상의 중소 제조기업 67,000여개 중 50% 정도의 제조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제조업의 시대를 대응하는 임직원의 도전 의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조 강국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에서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7.8%(독일 21.6%, 일본 20.8%)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55만개의 제조기업을 가지고 있다. 이중 99.5%가 중소 제조기업으로 대부분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동 집약적인 뿌리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에 공급하는 부품 가공 및 협력사들이다.

해당 사업은 해가 거듭될수록 많은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면서, 해외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에 우리 제조기업들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1년부터 공급기업 중심의 사업에서 제조기업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위해 수시 모집에서 매년 2회 정시 모집으로 전환했다. 이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의 경쟁률이 평균 4:1로 높아지면서 많은 도입 기업들이 서로 참여하기 위해 1년 전부터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등 국정과제 사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2014년도부터 추진해온 국정과제인 스마트제조혁신사업은 2011년 독일 Industrie4.0, 2014년 미국 Making in America 등 제조 강국들의 제4차 산업혁명을 국가 아젠다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도 2014년에 제조혁신 3.0을 발표해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진=utoimage]

8년간 추진해온 스마트제조혁신 사업의 이슈와 대응 정책

2020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자체 감사 및 국무조정실 합동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정부기관에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조사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대응 정책을 수립해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첫째, 제조 기업이 도입한 솔루션의 활용률 저하 이슈 및 대응

ERP, MES, SCM, PLM 등 IT솔루션을 보유한 공급기업의 영업력에만 의존한 도입기업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라서, 협약 이후 제조기업 담당자들이 솔루션의 활용을 위한 개념 설계를 수행해 원하는 기능구현 및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또한 대부분의 제조기업들은 생산 중심의 인력들로 스마트공장 관련 IT 전문가 없이 공급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해 개발공급토록 했다.

공급기업은 타사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공급하게 되면, 가동 시점에 도입기업은 기업 환경 적합하지 못한 기능들이 많이 있다고 기능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동안 도입기업이 사업초기부터 개념설계에 참여하지 않고 공급기업에만 의존해놓고 가동 시점에 많은 개선 요구하니, 공급기업은 사업을 종료하고 다른 사업을 수행하러 가야하는데 못하는 이슈가 있었다.

아울러 도입기업은 5억원의 솔루션을 정부 1억원 지원 시 도입기업이 4억원을 투자를 해야 하나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1억만 투자해 일부기능만을 도입했다. 도입기업의 담당자는 일부 기능을 도입하다 보니 다른 기능도 필요한데, 업그레이드 없이 사용하게 되면 기능 부족으로 담당자가 사용하지 않게 되고, 담당자가 퇴사하거나, 스마트공장 관련 IT전문가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기초 단계로 도입된 솔루션을 고도화 사업으로 연계해 추진하지 못한 기업들이 대부분 활용률이 매우 낮다.

2019년부터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급기업의 참여 기준을 완화하고, 도입기업이 원하는 기업을 선정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나 처음 참여하는 기업들이 솔루션 기능면에서 부족해 활용률이 저하되고, 지속 사업을 못해 폐업하는 경우, 공급된 솔루션의 유지보수가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21년도에 2014~2019 기간 동안 추진한 7,903개 사업 중에 1,349개사(전체 대상, 17%)를 대상으로 구축 솔루션의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09개사(74.8%)는 구축된 스마트공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340개사(25.2%)는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이전에는 최대 1.5억원을 지원하던 사업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도입하기보다는 돈에 맞추어 일부 기능을 도입해 활용함으로써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다. 그러나 2021년부터 최대 4억원을 지원해, 8억원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입기업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 전문인력이 양성돼 초창기 보다는 더 완벽한 기능의 솔루션을 도입해 활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공급기업이 공급한 솔루션 활용 로그 파일을 온라인으로 전송 받아 모니터링하고, 활용성이 낮은 기업을 방문해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해주고 있다. 또한 최대 1.5억원을 지원하던 자금을 현실화해 기초는 0.5억원, 고도화1 사업 2억원, 고도화2 사업은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아울러 단계별 도입에 따른 생산 인력들에게 데이터 분석 활용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제조데이터 촉진자 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급기업들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공급 솔루션이 국제 기준에 부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SaaS 응용 소프트웨어로 개발해 국내 제조기업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을 해외 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사업화 하고 있다.

둘째, 도입 기업의 부정 수급 이슈 및 대응 방안

일부 도입기업에서는 공급기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 범위 내에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자기 부담금을 되돌려 달라는 부정 수급이 발생했다. 선량한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의 대표가 많이 있으나 극소수의 기업들이 비윤리적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사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2022년 7월까지 스마트 공장 구축완료 25,039개(`14~`21년 지원) 중 6,522개를 대상으로 운영현황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정상수행은 6,153개(94.3%)으로 대다수의 스마트공장이 정상구축 운영중이었으나 369개(5.7%) 과제에서 부실구축 등 문제의심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1년부터 금융기관과 연계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자금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입 및 공급기업 간 자금 집행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상호간의 소통과 신뢰로 경제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 정부는 올해 679조 5,000억원의 예산 중 30조를 줄이는 2023년 예산을 수립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스마트제조혁신 사업은 올해 3,500억여원의 예산 중 2,000억여원을 삭감해 기초단계 사업은 중단하고, 고도화1 사업만 매년 500개 사업을 1000억원 내에서 실행해야 하는 애로가 예상된다.

셋째, 솔루션 가격 과다 계상 및 개발 인력의 중복 등 이슈 및 대응

공급기업이 도입기업에 솔루션이나 장비를 공급할 때 과다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개발 인력을 다른 사업과 중복해 투입, 하도급 처리 등 사업을 비윤리적으로 수행하고, 도입기업은 가동 이후 유지보수 계약없이 기능개선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가 많은 상황인데, 이는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영자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다. 또한 도입 기업이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운영하다 폐업하거나, 공급기업이 폐업을 하는 등 부실 및 부정 사례에 따라 자금 회수를 위해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이 사업 참여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2022년도부터 의무화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원가 및 감리기관을 늘려 모든 사업에 철저한 원가 및 감리를 수행해 잘못이 인정되면 원가, 감리 기관에서 책임을 물어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그동안 공급기업의 기술력에 도입기업이 순응하는 제도를 개선해 도입기업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도입기업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 선정 평가되면 공급기업을 입찰해 선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에 협업해 사업을 신청하면 순서대로 평가해 선정하는 방식에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정시모집해 평가,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공급기업의 부당한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선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 추진해야 할 스마트제조혁신 사업의 당위성

현 정부는 올해 679조 5,000억원의 예산 중 지난 정부의 낭비적인 사업을 대폭 삭감해 30조를 줄이는 2023년 예산을 수립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스마트제조혁신 사업은 국정과제인데 올해 3,500억여원의 예산 중 2,000억여원을 삭감해 기초단계 사업은 중단하고, 고도화1 사업만 매년 500개 사업을 1000억원 내에서 실행해야 하는 애로가 예상된다. 2014년부터 추진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지속 성장 및 중소, 중견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4:1의 경쟁률을 가진 모범사업이다. 2022년까지 30,000개 사업 목표는 10인 이상 중소기업 67,000개사 중 50% 정도는 스마트공장 구축 도전 의식 함양 및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정했다.

2021년까지 수행한 25,039 과제 중 참여기업수는 20,151개사로 이중 중소기업 19,192개사(23,659개 과제), 중견기업 959개사(1,380개 과제)이다. 총 67,000여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비율은 28.6%다. 2022년 상반기 사업 신청 결과 총 3,935개 기업 신청 중 총 999개 기업을 선정해 4:1 경쟁률을 가진 모범적 정부사업이다. 기초사업의 경우 2,095개사 신청, 614개사 선정, 3.4:1 경쟁률, 고도화1 사업은 1,840개사 신청, 385개사 선정, 4.8:1 경쟁률을 보였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추진 실적(2014~2021)

스마트공장 기초 및 고도화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은 기초단계부터 고도화 단계로 순차 실행하면서 인력을 양성해 지속 활용성을 높여 가고 있다.

스마트공장 기초 및 고도화 추진 실적(2014~2021)

스마트공장 기초 및 고도화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은 기초단계부터 고도화 단계로 순차 실행하면서 인력을 양성해 지속 활용성을 높여 가고 있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의 성적표로 그 효과도 증명하고 있다. 도입 중소기업 1,2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산성(29.4%↑)·품질(42.8%↑) 향상·원가(15.9%↓) 절감 등 공정혁신은 물론 일자리(1.5명↑)·매출(6.4%↑) 증가 등 경영 개선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 제조역량 강화 위한 스마트공장 정책 지원 확대 중

주요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마트공장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선도를 위한 스마트공장 관련 민간·공공 투자 지속 확대 추세에 있다. 독일은 중소기업 디지털화 투자 지원 사업(Digital Jetzt)을 실행중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디지털화 가속화 과정 속에서 기업들 간의 디지털화 속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화가 진행되지 않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업체 및 업종의 제한없이 디지털 기술에 투자를 하려는 기업(모듈1)이거나 디지털화를 위한 직원교육에 투자(모듈2)를 하려는 독일 소재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모듈1은 작업 효율성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프로세스 구현을 위한 투자를 의미하며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3D프린팅, IT 보안 및 데이터 보호와 같은 기업의 내·외부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모듈2는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기술, IT보안 및 데이터 보호, 자격 교육 등 디지털화 관련 직원교육에 투자한다. 4차 산업혁명 플랫폼(Plattform Industrie 4.0)을 중심으로 제조혁신 담당 지역 센터(Mittelstandzentrum)를 포함한 27여개의 기관에 운영비 재정 지원 등도 진행하고 있다. 예시로 Mittelstand-Digital Zentrum Handwerk(수공업 중소기업 디지털센터)에 대해 780만 유로를 지원한다. 이외 Gaia-X 관련 프로젝트에 총 1억 1,700만 유로, Catena-X에 1,100만 유로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스마트공장의 지위와 영향력 확대로 2020년 약 317건의 스마트공장 투융자 추진으로 253억 위안(4조 9,142억원)을 지원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은 2020년 스마트공장 구축 보조금 예산 1조 1,485억엔 계상을 통해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및 무역 갈등 해결 대안으로 첨단 제조업을 강조함에 따라 스마트공장 관련 펀딩을 확대하는 추세다. MEP(제조업 확장 파트너십)를 재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MEP 프로그램의 점진적인 폐지(연방 지원 중단)를 임기 동안 추진했으나, 미국 의회는 오히려 회계예산을 1억 5천만 달러(약 1,950억원)로 4천만 달러를 증액했다. MEP 프로그램은 500명 이하 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하는 국가 네트워크로 미국 제조업의 기술 역량과 제조공정의 향상, 제품의 혁신 촉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기술 이전, 중소기업 지원인력 파견, 제조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2,000억원 이상 예산이 급감하면 피해는 중소기업

2023년부터 2,000억여원이 줄어든 1,000억여원 사업을 진행할 시 중소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지 못해 경쟁사 대비 제품을 경제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매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중소 제조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소 제조기업은 정부 지원없이 스스로 스마트제조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의 경제적 환경 및 인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대내외적인 경영환경(고환율 공급망 붕괴, 원자재상승, 물류비 증가 등)에 대응하지 못해 사업을 축소하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 혹은 폐업 등 실업자 증가가 예상된다. 50인 미만 소기업의 참여율이 2021년까지 전체 25,039개 사업 중 64%다. 적은 돈을 투자해 생산성, 품질, 원가 절감 성과로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으나, 앞으로 자생적 투자 환경(자금, 인력 등)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둘째, 중소 공급기업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제조혁신의 솔루션 및 자동화 설비를 공급하는 중소 공급기업은 사업 축소로 많은 기업의 폐업 및 실직이 예상된다. 주된 이유는 중소 제조기업의 자생적 투자 환경을 구축해 스마트공장을 스스로 추진할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22년 현재 1,746개의 공급기업 중 연간 매출 10억 미만, 734개 사로 전체 42%로, 정부 사업에 100% 의존해 사업 축소에 폐업 증가가 예상된다, 종사자 수가 30인 미만의 공급 기업은 1,288개사, 74%로 많은 인력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 30억 미만 공급기업은 1,140개 사, 65% 점유로 폐업이 예상된다. 공급기업의 폐업 증가에 따른 30,000개 사업 구축 이후 스마트제조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지속적 기능 레벨업이 불가한 것 또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2022년 기준 등록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급기업 현황

셋째, 스마트공장 전문가에게 미치는 영향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기술지원 전문가(평가, 코디네이터, 마이스터 등) 1,665명(중복 948명 제외) 중 70%인 1,165명이 실직 예상된다.

넷째, 관련 사업 영향

스마트공장 정부 지원 사업 축소에 따라 대기업과 협업하는 대중소 상생형 사업의 주관기관(대기업 등) 출연금 310.7억원, 정부 253.0억원을 지원해 1,068개를 지원하는 사업의 축소가 예상된다.

스마트공장 대중소 상생형 사업 현황

다섯째, 관련 기관 영향

스마트공장 구축 때 원가 계산 기업 9개, 감리기관 12개의 참여기업 전문인력의 실직이 예상되며, 스마트공장을 협약 및 실행하는 19개 지역별 테크노파크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인력 151명(2022.7월 말 기준)의 감축이 예상된다. 또한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협업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스마트제조혁신협회, KAMP.AI 협회 등 협단체의 활동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프트랜딩 및 새로운 사업으로 중소기업 혁신 가속화

첫째, 단계적 예산 대응 방안

코로나19, 원자재, 환율의 급상승, 물류비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붕괴, 미중간의 경제전쟁, 글로벌화에서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로 전환 등 패권 전쟁 등 국내외 제조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예산을 급격하게 삭감하는 것보다는 시장 연착륙과 중소 제조기업과 공급기업이 자생력 있는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시그널을 주면서 매년 단계적 10% 예산을 줄이는 연착륙 정책 예산 편성이 핵심이다. 향후 5년간 매년 10%의 예산을 절감을 공지하고, 기업 스스로 투자해 기존 제품의 QCD(품질, 원가, 납기)를 절감하는 생태계 구축 환경을 조성해야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둘째, 스마트제조혁신의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

지난 8년 동안 정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67,000여 중소제조기업 중 20,151개사, 30% 정도의 기업이 참여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했다. 이중 76%가 기초 단계에 있는 기업으로 앞으로 고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14년부터 추진한 개별 기업 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공급 사슬망 기업 간 협업, 실행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과 K-스마트 등대공장으로 전환해 지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조금 중심의 스마트제조 혁신 사업을 보조금과 필요한 투자 자금을 융자해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기초 0.5억원, 고도화1 2억원. 고도화2 4억원을 정부가 지원하나, 지원금이 작아 공장 내 단위 설비 혹은 공정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장 단위로 기초단계를 수행시 총 5억원이 소요된다면 정부가 0.5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제로 융자로 지원하고, 고도화1 사업의 경우 정부가 2억원을 지원하고 기업은 10억원까지 융자를 받고, 고도화2 사업의 경우 정부가 4억원을 지불하고 20억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건의한다. 스마트공장 펀드를 조성해 융자하고, 원리금을 매년 갚아가는 형식으로 사업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

독일에서는 자동차관련 GVC를 선정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Catena-X를 추진하고 유럽 연합은 서로 다른 글로벌 클라우드 플래폼간에 상호 운영성과 데이터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Gaia-X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반면 미국은 IPEF, Chip4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적인 반도체를 기반으로 GVC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제조 강국인 한국도 우리가 잘하는 사업분야, 즉 철강/조선, 배터리, 가전제품 등 소재~완성 제품까지 글로벌 공급망을 선점하는 GVC 플랫폼 구축사업 등으로 확대 전환 필요가 있다.

포화 상태의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독보적인 상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 시장의 리더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별, 가치 사슬별 기존 제품의 수명을 예측하고, 기업의 핵심 역량과 부족한 역량을 분석해 부족한 역량을 채워줄 기업과 연합체를 구성하고 새로운 제품 개발 및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이제 새로운 정치적 문화 혁신을 요구하면서 지난 8년간 추진해 온 스마트공장이란 단어 자체를 너무나 식상해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제조업의 시대 모습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스스로 판단해 생산하고 배달하는 ‘Autonomous Factory’ 자율생산 공장이다. 앞으로 제조기업의 추구해야할 키워드로 Smart Factory에서 Autonomous Factory 혹은 Autonomous Manufacture로 바꾸어 사용하길 건의한다.

[최종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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