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4차 산업혁명 경쟁 심화, 환경규제 강화 등 제조업의 경쟁환경 변화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글로벌 경쟁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중이다. 우리 정부도 스마트제조혁신 기조하에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그린 요소를 접목해 산업단지의 활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7개의 선도산단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추진중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창원시]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산업단지 관련 정부의 실행전략 등을 다가오는 ‘2021 국정감사’의 주요 정책논의 이슈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현재 선정된 7개 선도산단은 반월시화(국가), 창원(국가), 남동(국가), 구미(국가), 광주(첨단국가), 여수(국가), 대구성서 산단으로 산단별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전환에너지혁신친환경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그린산단은 사업 대상을 현재 7개 산단에서 2022년 10개, 2025년 15개 산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2년 예산 수요조사 결과는 총 3,386억원으로 나왔으나, 실제 부처 예산안 규모는 1,729억원에 불과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업의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스마트그린산단에 공통확산이 필요한 공통기본사업, 산단별 스마트화 방향에 부합하는 지역특화사업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선도 산단의 실행계획은 3년으로 잡혀있어 스마트그린산단 성과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도 문제점으로 주목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스마트그린산단 인프라 구축 후 활용도 제고 및 신규서비스 발굴 등 성과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개별 프로젝트별로 성과확산 방향을 수립하고 사업유형, 인프라 특성 등을 감안해 성과확산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AI 도입 관련 애로사항 해결 위한 정책 수단도 필요

산업 디지털 전환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인공지능(AI)의 도입과 관련 기업의 복합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의 283개 기업을 대상으로한 태조사에 따르면 AI를 이미 도입한 기업은 관련 기술투자지출활용이 전반적으로 확대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에 따른 애로사항은 자금인력기술확보는 물론, 기업 내외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적으로는 조직역량 부족과 투자 대비 낮은 수익 등으로, 외부적으로는 시장의 불확실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등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AI를 이미 도입한 기업의 관련 투자, 지출, 활용 확대현황을 고려할 때, 이들 기업과 다수의 미도입 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AI 도입 및 활용과정에 존재하는 복합적 애로사항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전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석사 이상 전문인력 양성이 핵심이며, 특히 소프트웨어 모델 개발 분야 인력양성이 필요하므로 이제 대한 정책의 보완과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외에도 △플랫폼기반 기술사업화 및 기술거래 활성화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등을 2021 국정감사에서 정책논의로 이어질 주요 이슈로 꼽았다.

[최종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저작권자 © FA저널 SMART FACTOR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