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최근 한국은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중 통상 분쟁,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글로벌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세계 경제가 다소 위축된 데다 코로나19까지 한반도를 강타했다. 여기에 LCD와 디스플레이 등 일부 주력 산업이 중국 등 신흥국에 추월당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인 한국은 신성상 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태다.

많은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4차 산업혁명을 해결책으로 꼽는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조업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이다. 이중 로봇산업은 한국 제조업을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로 꼽히며, 인구 감소 등 다양한 어려움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평가받는다.

한국의 로봇산업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dreamstime]

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의 로봇 산업

정부는 그동안 로봇 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정부와 무역협회는 지난 2017년 로봇산업의 품목코드를 신설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며 관련 미래 먹거리인 로봇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한국의 로봇 산업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로봇 산업은 2014년 수출 6.8억달러, 수입 3.5억달러를 달성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각각 4.6억달러와 3.3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흑자도 3.2억달러에서 1.3억달러로 약 1.9억달러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항공·드론 산업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8.2억 달러에서 11.4억달러로 증가된 것과 비교하면,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로봇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이는 또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로봇 산업의 대(對)세계 무역특화지수(TSI)는 2014년 0.31에서 2018년 0.17로 약화됐다. 총수출액이 총수입액을 초과하는 수출특화 산업으로 평가받는 로봇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점점 감소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측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최근 들어 독일에 대해 품질 우위로 전환됐다”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품질 열위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품질 우위도 하락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수입의존도 낮추고 컨트롤타워 세워야

핵심은 산업 구조 개혁에 있다. 특히 제품의 품질을 높이려는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그동안 꾸준히 주요 소재와 부품, 장비에 대한 원천 기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입의존도가 꾸준하게 높게 측정된 이유다. 특히 로봇산업이 발전할수록 핵심 기술 부족으로 인한 수입의존도가 커진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평가다. 원천 기술 부족이 글로벌 경쟁력 향상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한국 로봇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사진=dreamstime]

결국 로봇 산업을 진흥할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제조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의 보급이 세계 1위다. 그러나 로봇의 활용은 좋은 평가 받지 못한다. 자동차 산업에는 8만7천대 이상의 로봇이 보급됐지만, 뿌리산업에는 약 4천대 보급에 그쳤다. 제조로봇 보급에 있어 조금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활용 분야 다양화를 바탕으로 한 국내 수요 창출에 조금 더 힘을 보태야 한다. 이는 부처별 추진이 아닌 핵심 컨트롤타워를 통한 통합적인 정책 활용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 측도 “로봇 산업을 총괄하는 추진기구 활성화 등 다각적 시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민간이 상생협력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기술별 특성에 맞춘 전략적인 R&D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기술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네거티브 규제 확대와 핵심 인프라 조성, 인력 양성 등 정부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산업이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거듭날지 관심이 쏠린다.

[최기창 기자 (news1@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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