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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발족... 1대1 밀착지원 실시
추진 지연되는 106개 풍력사업에 집중... 수용성·환경성 사전검토 의무화도 진행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산업부)는 2월 6일 오후 2시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국내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을 1대1로 전담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비롯해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한전 등 발전공기업 임원과 에너지전환포럼 관계자, 발전사업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2월 6일 발족하고, 지지부진한 풍력발전 사업을 정상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탐라해상풍력]

산업부는 지난 2019년 8월 23일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풍력발전 사업을 1대1 전담하여 지원하는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 신설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환경부, 산림청 등과 공동으로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지원단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자체(울산시)와 발전공기업 등 유관기관에서 풍력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과 입지규제, 갈등조정 관련 민간 전문가 등 18명이 참여해 사업타당성 검토, 주민수용성과 환경성 확보, 인허가 획득, 풍력단지 운영 등, 풍력사업 추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특히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106개 풍력사업(6.8GW)을 집중 지원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입지규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청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은 입지지도, 전문가 자문,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규제회피 설계, 환경훼손 보완대책 마련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단 차원의 주민설명회 개최, 갈등조정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등으로, 풍력발전 인식개선과 주민-사업자간 갈등중재도 맡는다.

또한, 앞으로는 신규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풍력사업은 주민수용성, 환경성 등과 관련해 지원단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 주민수용성 확보계획,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보완해 풍력사업이 초기단계에서 주민수용성, 환경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판식에서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육상풍력 입지지도’의 입지규제 분석 시연이 있었다. 이 입지지도는 총 59종의 최신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하나의 지도에 구현해 간단한 풍력단지 위치정보만으로도 중요 입지규제 저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지원단은 이 입지지도를 바탕으로 풍력사업의 입지 분석에 나서게 된다. 이 입지지도는 오는 3월까지 환경·산림규제를 최신·통합화하는 1단계 지도를 구축 중이며, 해상도를 높이고 입지를 등급화하는 최종 2단계 지도는 올해 말 완성 예정이다.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지원단 출범에 따라 본격적인 풍력사업별 1대1 밀착지원을 실시하게 되어 특히, 현재 지연중인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김관모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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