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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R&D에 1조4,885억 원 편성
투자방식 지원 및 기술기반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하기로... 미래신산업 우선투자, 역량 따라 지원금 높인다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R&D)'에 총 1조 4,885억원 규모를 편성한다. 이번 R&D 지원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창출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위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올해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금액인 1조4,885억 원을 편성했다. [사진=dreamstime]

특히 중기부는 출연·보조 방식에서 벗어난 투자방식의 R&D 지원과 개별 기업이 아닌 기술기반의 컨소시엄 형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R&D 수요 충족을 위해 18개, 2,807억원의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그간 중기부는 R&D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면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 고용 확대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성과를 창출했으며, 그 결과 유니콘 기업 중 3개사, 코스닥 기업 중 51%, 벤처 1천억원 기업 중 52%가 중기부의 R&D 지원을 받았다.

중기부는 R&D 지원기업의 성과를 조사한 결과, 지원 전 대비 매출(55%↑), 수출(703%↑), R&D투자(73%↑), 영업이익(29.6%↑)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비지원기업과의 비교에서도 월등한 경영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R&D 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 간 비교표 [그림=2018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성과 조사·분석 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먼저4차 산업혁명전략 기술분야에 연간 2천억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해 신산업을 창출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3대 신산업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등에 연간 1천억원 이상을 구분공모로 우선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3대 인프라 산업인 D.N.A(Data-Network-AI)는 전용사업(3개, 267억원)을 신설지원한다.

둘째로 미래 신산업의 기반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를 지속 육성하기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로 1,186억원을 편성하여 전폭 지원한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의 전국 영업망을 활용해 수요기술을 매칭하는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R&D를 지원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기술이전과 후속양산 자금까지 One-Stop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강소기업 100개사에 대해서는 R&D를 우대지원하는 한편, 최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에게도 3년간 R&D 가점 부여를 통해 지원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대기업ㆍ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ㆍ생산하고 대기업이 신뢰관계 속에서 구매하는 분업적 협력관계 정착을 통한 요소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요기업 추천과제를 우대한다. 아울러 연구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를 최소화하고 수요ㆍ공급망 관계의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컨소시업 R&D를 허용한다.

셋째로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R&D 지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18개, 2,807억원의 사업을 신설했다. 우선 기존의 출연과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방식 R&D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Lab to Market Fund' 5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민간 VC의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선(先) 민간투자, 후(後) 정부매칭 투자방식(1:1)으로 운영되며, 기업ㆍ투자자에게 정부 지분매입권한(콜옵션)의 일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핵심기술이지만 범용성이 낮아 기술개발 수요가 적은 경우 R&D 성공시 투자비용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후불형 R&D를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R&D 지원방식의 전략성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R&D 목적과 기술역량에 맞게 아이디어에서 scale-up까지 수행역량의 축적정도에 따라 처음 1년에는 1억 원을, 2~3년은 2~10억 원을, 역량 성숙 단계인 3년 이상부터는 2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역방향의 사업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업 단독형 R&D의 경우 총 4회 수혜 후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도전성 상위 평가과제(30%이내)는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도전적 R&D를 촉진한다.

한편, 중기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20년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19회 실시한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와 기업마당,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김관모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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