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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출 및 투자 분위기 반전에 모든 정책역량 총 동원
3대 미래 핵심산업 350조원 규모 투자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산업부는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4분기 무역금융으로 60조원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3,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해외마케팅 84회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미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3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민관합동으로 추진하고 도전적·혁신적 R&D를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2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성과 창출 중심으로 R&D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1일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 현장 [사진=산업부]

산업부는 11월 1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수출지원기관과 업종별 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11월부터 수출 점차 개선··· 내년 1분기 플러스 전환 전망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수출 현황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우리 수출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 유가 하락 등 가격 변동성의 영향에 따라 2015~2016년 사상 최장 19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 발표에 따르면, 11월부터 우리 수출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수출 물량은 줄지 않고 견조하게 증가(전년동기대비 +0.5%)하고 있으며 전국 무역항의 수출입 물동량도 10억6,203만톤으로 전년보다 2% 이상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 물량도 4개월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실적개선 전망을 더욱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헬스(8.6%), 이차전지(6.8%), 자동차(7.9%) 등 주력품목과 신수출 성장동력이 고르게 선전하는 가운데, 베트남·인도·CIS 등 신남방·신북방 수출이 우리 수출 활력 회복을 견인하고 있으며, 미·중 간 스몰딜 가능성, 브렉시트 시한 연기 등 대외 불확실성 완화와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 가격 회복, 수주 선박의 인도 본격화 등이 뒷받침 될 경우 내년 1분기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8년 수주 선박의 인도 본격화로 2019년 대비 건조량 증가 전망도 긍정적 요소로 파악된다.

또한, 최근 수출 중소기업이 1,000개사 이상 증가했으며 신흥시장 수출비중도 중국 수출비중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해 수출시장 다변화가 점차 이뤄지고 있음과 동시에 산업·무역 부분 전반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내년 수출 플러스 전망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수출상황 점검회의’에 앞서 올해 10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을 통해 2019년 10월 전체 수출은 14.7% 감소한 467.8억달러, 수입은 14.6% 감소한 413.9억달러, 무역수지는 53.9억달러로 9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사진=산업부]

세계 최초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 등 선제적 대응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이 7배 이상 대폭 확대됐고 친환경차 수출이 80% 이상 성장했으며, 전통의 조선 산업도 부가가치가 높은 LNG 운반선 등을 중심으로 세계 1위를 탈환하는 가운데 자율운항선박 개발 등 친환경·고도화의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일본 수입에 의존하던 폴리이미드 필름 등 10건에 대해 수입처 다변화 지원이 지속되고 있고, 수산물, 공기압 밸브 등 WTO 분쟁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며 통상·무역분쟁에도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

수출 추세반전 위한 지원 강력 추진

산업부는 4분기에만 무역금융 60조원을 지원하고 수출계약서만 있어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업에서 수요가 큰 ‘수출계약기반 특별 보증’ 지원을 올해 500억원에서 2020년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말까지(11~12월) 주력 및 신흥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수입자 한도를 기존 2배에서 2.5배로 확대하고, 당초 올 연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주력 및 전략신흥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단기 수출보험 수입자 한도 일괄 증액(10%)도 내년도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해 2020년 1/4분기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중동 등 신흥국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화 지원’을 신설해 침체된 플랜트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전용 금융지원’을 8.2조원 규모로 보강하는 한편, ‘해외 전시회·사절단 지원’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3,000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특별보증’ 신설, ‘소재·부품·장비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특히, 11월에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신남방 지역 진출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무역-투자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1일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산업부 성윤모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기업 대규모 투자 최우선 지원

현재 산업부 주도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미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35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양질의 일자리와 성장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더불어 ‘민·관 합동 투자지원단’을 중심으로 입지·인력·자금·규제 완화 등 투자애로는 신속하게 해결하고,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해 추가 투자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넘어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수소 경제 등에 향후 10년 간 8조4,0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추진하고, 충전소 확충,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 보강과 함께, 공공수요 창출, 대규모 실증, 표준 선점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수출-투자, 실제 성과낼 수 있도록 정책지원 과감히 재편

산업부는 수출과 투자의 분위기 반전을 넘어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과감하게 개편할 계획이다. 근본적 산업 혁신에 필요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2조원 이상을 투입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며, 규제샌드박스는 자율주행버스, 로봇 배송 등 산업적 파급력과 국민 체감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스마트 산단,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 성장 인프라를 보강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 지원도 새롭게 개편해 일자리와 성장의 혜택을 지역으로 더 크게 확산할 계획이다.

성윤모 장관은 “현 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지난 2년 반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중요한 성과는 더욱 키우고 미흡한 부분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하면서, “장관으로 시작하면서 처음 언급했던 ‘서포트 타워(Support Tower)’로서의 산업부 역할을 되새기며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수출과 투자 활력 회복에 필요한 지원은 산업부가 앞장서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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