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지난 10월 10일, 국회 본관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비롯한 11개 기관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과도한 복리후생비용의 경영실태와 생산·수출·가동률에 있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관리운영을 지적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이 2019년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국가산업단지 생산·수출·가동률 모두 하락

김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산업단지의 생산, 수출, 가동률이 모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공 관할 국가산업단지 2018년 총 생산액은 541조2,016억원으로 2012년 598조9,176억원에서 연평균 1.7% 감소했다. 업체당 생산액도 2012년 144억6,700만원에서 2018년 113억3,400만원으로 연평균 4.0% 감소했다.

수출액은 2012년 2,253억3,200만불에서 2018년 1,835억6,500만불로 연평균 3.6% 감소했으며, 업체당 수출액도 2012년 544만불에서 2018년 384만불로 연평균 5.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액은 5,454억8,700만불에서 6,024억6,800만불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산단 수출액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1.3%였으나, 2018년에는 30.5로 10.8%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산업단지의 국내 수출에 대한 기여도도 급감했다.

가동률 역시 하락했다. 2012년 84.9%에서 2018년 80.0%로 연평균 4.9% 감소했다.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78.5%→73.5%)과 비교했을 때, 산업단지의 가동률이 다소 높았으나 2017년 6월 대비 2019년 6월 산업단지 가동률을 비교해 보면 81.2%에서 77.5%로 3.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를 종합했을 때 산단 전체의 생산, 수출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업체당 생산, 수출, 고용도 감소해 영세화가 동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업 규모별 양극화도 심해졌다. 2013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4만198개로 계약해지사유는 이전(48.5%), 양도(19.8%), 직권취소(8.0%), 자진폐업(8.0%) 등이었다.

김 의원은 “과거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산업단지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산단 가동률 저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조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여파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이 50인 미만 기업의 가동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진단하며,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제조업 르네상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수단마련과 함께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법정 외 각종 수당 지급 현황(2019년 9월말 기준) [자료=한국산업단지공단 제출자료 김규환 의원실 재가공]

과도한 복리후생비용… 방만 경영실태 지적

김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복리후생비용을 지출하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총 266개의 사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임차·매입 비용으로만 약 3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사택은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었음에도 모두 정규직들만 입주하고 있었으며, 전체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사택 거주 비율이 53.4%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단은 사택 거주자들에게는 매월 10만원의 별도의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산단공은 직원들의 각종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난 3년간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직원들이 복지자금을 신청할 경우 시중보다 낮은 금리(1.5%)로 최대 1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지난 3년 간 165명에게 약 8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등학교 취학 자녀에게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직원 본인과 자녀들이 대학(대학원 포함)에 진학할 경우 지원되는 무이자 융자 금액도 지난 3년 간 약 9억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공단은 수입 여부를 불문하고 직원 1인당 최대 4명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 지급 비용만 매월 약 8,100만 원으로, 연간 약 10억 원 가량을 법정 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생산·수출·가동률이 모두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공단은 지난 한해에만 분양·임대 수익으로 수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힘들게 생활하는 기업들에게 거둬들인 돈으로 자기들의 이속만 채운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언급한 각종 복리후생 제도 수혜자들 중 99%가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차별적 복지 정책을 펼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조속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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