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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공격에 맞서 100대 전략소재·부품 5년 내 국내 공급 확보한다
매년 1조원 이상 예산 편성… 정부-민간 협력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라 각 정부기관 및 기업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응하는 방안 모색에 나섰다.

4일 국회에서는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소재·부품 산업의 대비책을 협의해 발표했다. 최소 ‘1조원+α’ 규모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기로 했으며, 소재·부품 육성을 위한 관련법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라 각 정부기관 및 기업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응하는 방안 모색에 나섰다. [사진=dreamstime]

일본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경제공격을 가했다고 언급한 고위당정청협의회 인사말에서는 “일본은 우리와의 외교적 협의도, 미국의 중재도 일부러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경제공격으로 직행했다”며 당연히 우리도 이에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일본의 경제공격을 예상해 정부는 그동안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 왔고, 일본의 두 차례 결정이 나오자마자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발표했다”고 전하며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을 위한 4가지의 경제적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가 소재 부품 산업을 키워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고, 둘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를 다지는 것이다. 셋째,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는 것, 넷째, 청장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대응책 모색

산업부 등 각 정부기관에서도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부처 차원에서의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8월 4일, 11시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업종별 단체 대표들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2일 이뤄진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대표들은 업계에서도 각 업종의 상황에 맞는 대응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오른쪽)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점검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공급기업간의 원활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산업부]

정부는 기업의 수급차질 방지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 대응계획과 현재 마련 중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성윤모 장관은 “소재·부품·장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공급기업간의 원활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차제에 국내 공급망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기업간의 다양한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자금·세제·규제 완화 등 모든 지원책을 패키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시장진입 장벽 등으로 충분히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측면도 있었다”면서, “협력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지금은 정부와 업계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효율적으로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성 장관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 하에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업종별 협회가 기업들의 애로를 수렴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충실한 가교 역할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한 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7월 22일부터 운영 중인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업종별 단체와 함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한편, 산업부 차관 주재로 고위급 소통채널인 업종별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해 업종 내 주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이 참여해 정부와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를 통해 발굴한 업계의 애로·건의 사항은 관계부처 합동 조정회의를 통해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처에 맞서 100대 핵심품목을 선정해 1∼5년 내 국내서 공급하고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산업부]

대외의존도 큰 100대 품목 선정, 수입국 다변화 및 생산 확대

정부는 5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처에 맞서 100대 핵심품목을 선정해 1∼5년 내 국내서 공급하고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세제와 금융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 한다는 계획이다.

성윤모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을 통해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외의존도가 큰 100대 품목을 선정해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기술확보가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히 7월 4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불산액,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조기 기술확보가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에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2,732억원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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