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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G 신산업 육성해 2026년까지 일자리 60만개 창출”
정부가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5G 전략산업 생산 180조·60만명 고용창출… 30조원 이상 투자 방침

[인더스트리뉴스 김태환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5개 서비스와 차세대 스마트폰, 로봇, 드론 등 10개 산업 분야를 ‘5G+(플러스) 전략산업’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기에 2026년까지 일자리 60만개, 생산액 180조원, 수출액 730억달러(약 83조원)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코리안 5G 테크-콘서트’를 열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며 정부 차원의 ‘5G+ 전략’을 공개했다.

‘코리안 5G 테크-콘서트’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기존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 늘어나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 넓고, 체증 없는 ‘통신 고속도로’가 바로 5G”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5G 이동통신이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G를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고 소개했다. 5G가 기존 이동통신의 단순한 진화를 넘어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첨단 단말·디바이스 등 신산업 창출을 가능하게 할 거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5G가 융합되면 정보통신 산업을 넘어 자동차, 드론, 로봇, 지능형 CCTV를 비롯한 제조업과 벤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산업 전체의 혁신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며, “5G가 의료서비스 질 개선, 실감교육, 국민안전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인프라 고도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융합하면서 2026년 총 1,161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5G+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10대 핵심 산업, 5대 핵심 서비스에 대한 중점투자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밝힌 10대 핵심 산업은 지능형 CCTV, 웨어러블 디바이스, VR·AR 디바이스, 차세대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 5G V2X,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등이다. 5대 핵심 서비스는 실감 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이다.

문 대통령은 “민관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돼 5G 조기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5G 핵심 서비스 실증·확산

정부의 5G+ 전략은 공공 선도투자, 민간투자 확대, 제도 정비, 산업기반 조성, 해외 진출 지원 등 크게 5가지로 구성됐다. 정부는 공공 선도투자 차원에서 5G 핵심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빅 프로젝트’를 2025년까지 추진한다. 또 2021년까지 분야별 서비스의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실증하는 단계를 거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예로 들면 중증외상, 심근경색 환자가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게 응급현장과 구급차, 병원을 연결하는 ‘5G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이 2021년까지 개발된다. 이후 실증을 거쳐 2025년까지 응급의료기관 20% 정도에 이를 적용하게 된다.

정부가 밝힌 10대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로봇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또한 5대 핵심 서비스를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한 거점인 ‘5G+ 이노베이션 센터’를 2021년까지 구축한다. 도로·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G 로봇과 CCTV를 활용하는 ‘5G+ 스마트 SOC 프로젝트’도 2020년까지 추진된다.

2022년까지 5G 전국망 조기 구축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우선 2022년까지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5G 망투자 세액공제를 기존 1%에서 2~3%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내년 이동통신 R&D 예산 중 35%는 중소·중견기업의 5G 장비 기술사업화 R&D에 지원한다.

5G 시대에 맞게 제도도 정비된다. 과기정통부는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주파수를 최대 2510㎒ 추가로 확보, 5G 주파수 대역폭을 2026년까지 현재의 2배 정도인 5190㎒로 확대한다. 

행정 부담을 늘리던 규제는 개선한다. 전파 이용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는 제도가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된다. 면허절차에 무선국 허가절차를 통합해 면허를 취득하면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모든 부처와 민관이 한 팀이 돼 총력을 기울일 때 5G+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5G+ 전략 실행을 통해 5G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부 주요 인사와 통신사·제조사 대표, 중소·벤처업계, 산·학·연 관계자 및 일반 시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동통신 3사는 5G 기반 ‘실감협연’, ‘홀로그램 공연’, ‘증강현실 콘서트’ 등을 시연했다.

[김태환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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