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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대응 위한 민관학 협력모델 시급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 민관학협력 모델을 시급히 구축하고 AI윤리에 대한 총론적 담론 수준에서 벗어나 산업별, 서비스별 윤리 이슈에 대한 구체적이고 탄력적인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I윤리에 관한 구체적, 산업별 논의로 전환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박규찬 기자] 최근 4차 산업혁명 혁신 기술로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가 제기, 정부 차원에서 윤리적 대응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국회 4차산업특위, 과기정통부, 마이크로소프트 등 학계, 기업, 정부 및 국회가 함께 AI 윤리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대응 위해 민관학 협력모델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iclickart]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KAIST 인공지능연구소,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 인공지능소위원장) 주최로 개최된 정책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AI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윤리적 대응 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동향과 입법 대응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을 디자인하는 공학전문가와 인공지능의 정책 및 법률 이슈를 다루는 법학 연구자들이 모여 인공지능의 윤리적 이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크로스오버 세미나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아시아 지역의 파트너십 구축 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지역 안토니 쿡(Antony Cook) 법무정책 총괄매니저는 미국에서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을 중심으로 AI 윤리에 대한 기준 정립과 공동연구 등을 위해 결성된 ‘AI 파트너쉽(Partnership on AI)’를 예로 들며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아시아 지역의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인공지능 활용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 동력임을 인식하고 AI를 국가 아젠다의 우선순위에 두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유연하면서도 경제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원칙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데이터의 수집, 알고리즘의 설계 사용화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층적 윤리적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사진=dreamstime]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실업문제나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 등 거시적 담론에 머물러 있었다”며, “데이터의 수집, 알고리즘의 설계 사용화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층적 윤리적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지원 부연구위원은 특히 AI의 윤리이슈가 쟁점화되는 산업분야로 제조, 의료, 금융, 국방 등 4대 분야를 꼽았다. 

선 부연구위원은 “부처별로 기존 ICT관련 법률이 산재한 상황에서 지능정보시회 관련 법제 이슈의 범람은 오히려 새로운 규범체계의 사회적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윤리문제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학 협력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프레임워크의 실행은 개발자와 이용자 등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는 기술표준, 위험 인증 등의 기술적 지원 등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AI 윤리 이슈가 사회전반에 대한 총론적 규범논의에 그친 측면이 있기 때문에 AI 기술이 적용되는 주요산업 분야의 특성에 따른 윤리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간중심의 AI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카이스트 박현욱 뇌과학연구센터 교수는 “공학자의 관점에서 윤리적으로 디자인된 인공지능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어떠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으며 인간의 판단과 통제속에 있도록 디자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국대 한희원 법대 교수는 “인공지능이 이미 인간과의 동거를 시작했다”며, “이미 윤리적 법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는 만큼 인공지능의 밑바탕을 인간의 윤리와 법이 단단히 지탱해야 한다”고 ‘인간중심의 AI’를 강조했다. 

[박규찬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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