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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개방형 혁신으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저성장·양극화 문제 극복으로 국내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더스트리뉴스 박규찬 기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했으나 경제성장의 과실이 서민경제로 이어지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고 성장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

Q. 새로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추진 방향은?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법안 발의를 주도하고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것이며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정부는 후원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지원정책 역시 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지원에서 민간 주도로 보급·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Q.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주요 쟁점은?
2014년부터 민관 공동으로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 구축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했으며 지난 2017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업무 및 예산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됐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을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으로 목표를 확대했다. 올해 3월에 발표한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은 스마트공장 확산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수립한 전략으로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해 관계부처 및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가 함께 보여 만든 정책이다. 

이번 대책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간 스마트공장 수요기업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공급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 구성요소별 지원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 중심의 지원정책을 민간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민간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Q. 창업벤처혁신실의 스마트공장 관련 주요 정책은?
스마트공장 관련 정책은 수요자 관점, 공급자 관점, 인력 관점 등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해당 업종에 맞는 솔루션을 구축해야한다. 따라서 지역별로 스마트공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 지역에 시범공장을 구축해 중소기업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개별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업종별 최적화된 솔루션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공급기업은 관련 기술을 고도화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어야한다.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을 수립해 R&D 지원시 우대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과 협업해 지능형 네트워크,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핵심기술에 대한 중장기 기술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스마트공장을 운영하고 개발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스마트공장 도입시 단순 생산 직무 등의 경우 일자리가 일부 감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직무 전환 교육을 통해 단순 생산인력을 스마트공장 운영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할 것이며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급 교육과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추진체계(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Q.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확산·보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스마트공장 구축 경험 및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스마트공장 구축의 성과분석 결과에서도 대기업이 지원한 성과가 정부에서 지원한 성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 민간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혁신운동 2단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 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각각 지원하던 방식에서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상생형 모델도 신규로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인더스트리 4.0’을 추진 중인 독일에서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 국내 스마트공장 지원정책도 1회성 대책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매년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며 현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Q. 스마트공장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조언한다면?
지난 2016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공장 도입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자금 부담, 전문인력 확보 애로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규모의 투자가 수반되는 반면 구축 성과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구축을 망설이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장여건, 소비자 수요의 다양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경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지원기업의 구축 성과를 보면 생산성 향상(30%), 불량률 감소(45%), 원가 절감(15%) 등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품의 품질 제고로 인한 신뢰성 확보로 해외진출의 원동력이 된 사례도 많이 있다. 일례로 엔진용 피스톤 생산 전문 기업인 동양피스톤은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불량률 감소 등으로 BMW에 150만개 납품 불량률 제로 기록을 달성했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을 통한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점은 중소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에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자동차용 공구세트 생산 전문 기업인 프론텍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 등을 시간 선택제 방식으로 채용했다.

Q. 스마트공장 지원 정책 관련 올해 계획 및 목표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목표 하에 올해에는 2,000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확산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확산 거점 6개를 지정하고 시범공장을 6개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부와 협업해 산업혁신운동을 통해 대중소기업 협업으로 스마트공장을 확산해 나갈 것이며 스마트공장 인증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민간 자발적 구축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 양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면밀히 청취할 것이다.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 R&D, 정책자금, 컨설팅 등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연계해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박규찬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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