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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팔 걷는다… 부처별 지원 적극 추진
베일 벗은 새로운 ‘디지털 제조혁신’ 방안 등 국내 산업 육성에 총력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정부가 우리 산업 육성에 힘을 싣게 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의겸수출투자대책회의를 전후로 기업 디지털 전환 및 수출 지원,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 육성방안 후속조치 등이 연이어 발표됐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겸수출투자대책회의가 진행됐다. [사진=기재부]

우선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이하 기재부)는 올해 6월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첨단산업국제협력단지육성방안 내 규제개선 및 예산, 세제지원 과제 등을 신속 집행하기 위해 관련 후속조치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에 다음해에는 4,000억원, 향후 5년간 2조2,0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국가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협력단지에 투입할 방침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도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디지털 제조혁신 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중기부는 오는 2027년까지 민간·지역과 함께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을 2만5,000개까지 육성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고도화 기업을 5,000개 육성하고, 민간과 지역 주도로 중소제조기업 2만개에 대한 디지털 전환이 유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박운규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제2차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미국 실리콘밸리로 지난 16일까지 파견한 바 있다. 제7차 한-미 ICT정책포럼과 연계해 파견을 진행한 것이다. 수출개척단은 국내 디지털 기업에 대한 수출 활로를 개척하면서도 미국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K-Global@실리콘밸리2023을 개최하고, 글로벌기업과 함께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화단지 예타 면제 및 투자 지원 강화

기재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특화단지에 대한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 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투자사(CVC)에 대한 외부 출자 제한 비율을 전체 개별자금(개별펀드) 출자금 중 40%에서 50%로 확대하고, 해외투자 비율은 총자산 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또 다음해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은 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500원을 증액, 혁신역량 기반 협력단지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협력단지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투자사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 가능하도록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을 올해 10월 신속히 개정하고, 국내 연구자가 가진 전문성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고용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중기부가 기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디지털제조혁신추진전략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사진=gettyimage]

“지능형 공장, 질적 고도화 이루겠다”

정부는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이었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통한 뿌려주기식 지원 방식이 가진 한계 극복에도 나선다. 이에 중기부는 그간 추진해온 사업에 대한 성과 및 한계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지털제조혁신추진전략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제조업 황금기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역량을 모아 전략을 마련했다”며, “정부·민간·지역이 원팀이 돼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기업 2만5,000개를 육성해 지능형 공장에 대한 질적 고도화와 양적 개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이 제조혁신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 평가에 기초해 선도모델, 고도화 또는 기초단계 지능형 공장 등을 맞춤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원 이후에는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이 갖는 핵심역량을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역량우수기업은 AI·디지털트윈이 적용돼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 공장 혹은 가치사슬 내 기업간 디지털 협업공장 등을 구축하는 선도모델로 육성하며, 역량보통기업은 제조데이터 기반 설비·공정을 자동 제어하는 디지털 제조 고도화 공장으로 키워낸다.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설비, 생산정보 디지털화 등 기초단계 공장을 기업 상황에 맞게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지역 중심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을 위해 테크노파크(TP)를 지역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허브기관으로 육성하고 각 지자체에 정부 지능형 공장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간다. 또 기존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장 구축에 참여하는 대기업 개수도 확대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도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운규 2차관을 필두로 한 수출개척단이 미국 실리콘밸리서 AI 관련 협력 확대를 위해 구글과 오픈AI 관계자 등을 면담했다. [사진=gettyimage]

우리 디지털 기업 해외 진출 확대 방안 등 논의

과기정통부 박운규 2차관을 필두로 한 수출개척단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K-Global@실리콘밸리2023을 통해 국내기업 및 현지 투자자 등과 함께 △디지털 기술 포럼(Tech Forum) △경진대회(K-Day Star) △수출·전시상담회(K-Partnership) 등을 진행하고 실리콘밸리 한인혁신그룹과 ‘케이나잇(K-Night)’을 공동 개최했다.

특히 디지털기술포럼에서는 AI와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 솔루션(Enterprise solution) 같은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 디지털 혁신기업 17개사가 해외 진출에 성공한 사례를 발표했으며 미국 디지털기업 내 최신 기술 동향 발표도 진행됐다.

또 수출개척단은 AI 관련 협력 확대를 위해 구글(Google)과 오픈AI(OpenAI) 관계자를 각각 면담, 향후 파트너십 강화방안 논의 및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추가적으로 고객관계관리 솔루션기업 세일즈포스(Salesforce) 및 미국 현지 조달 관련 엑셀러레이터인 페드테크(Fed-Tech) 방문해 한국 기업에 대한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방안 등을 의논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AI, 클라우드 및 메타버스 등 디지털 분야 우수 기술력을 가진 우리 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며, 기업에서 진행하는 해외시장 개척 활동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창현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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