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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윤곽’ 나와
과기정통부, 윤 정부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최근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등 기술패권 경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와 산업, 더 나아가 국가 간 동맹과 외교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사진=utoimage]

글로벌 주요국들이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확보를 위한 국가차원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기술강국으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을 펼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새롭게 위촉된 이우일 부의장(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제1기 민간위원 19인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장관, 과기혁신본부장, 교육부 차관, 경제수석, 과학기술비서관 등이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기술이 선정됐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지난해 선정된 10개 필수전략기술을 토대로 추가 수요조사가 실시됐으며, 전문가 정량평가 및 민간합동 검토분석을 거쳤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정과정에서는 국가연구개발 정책사업 전문성을 가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술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뿐 아니라 외교안보 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자문단을 구성해 심층 검토를 실시했다.

아울러 분야 선정에 그치지 않고, 합성생물학, 인공지능 반도체 등 분야별 전략성이 높아 집중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했고, 단기-중기적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세부 중점기술은 향후 임무지향적 목표를 설정해 연구개발투자,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합과 동시에 기술수준평가, 연구개발사업 및 논문특허 분석 등 국가적 분석대상 기술단위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 집중육성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5세대 이동통신 오픈랜, 양자컴퓨팅감지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등 시급성이 높은 기술개발에 2,651억원이 신규 투자된다.

또 ‘범부처 통합형 예산 배분 방식’을 도입해 부처사업간 연계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연구개발 예타조사기간절차방식 등 제도개선 사항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육성방안에는 △국가전략기술 핵심인재 확보 △국제협력 강화 △산학연 협력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 구도 속,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 핵심이익을 좌우할 전략기술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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