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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그린·디지털뉴딜, 글로벌 시장 선점 나선다… 수출금융 30조 등 총력지원
정부, ‘K-뉴딜 글로벌화 전략’ 발표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판으로 글로벌 그린·디지털 시장 선점을 위해 수출금융만 5년간 30조원 등을 지원하며 지원사격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3일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해 해외시장 선점을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확대라는 성과확산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그린·디지털경제 전환 확산에 따른 관련 시장 성장 및 협력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차원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 그린·디지털 뉴딜 과제를 시장성, 경쟁력, 협력수요 등을 고려해 7개 대표산업 분야로 재분류했다. 재분류된 과제는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D.N.A융합산업 △지능형정부 △스마트SOC △비대면산업 등이다.

그린뉴딜, 4대 전략시장별 맞춤형 접근

‘K-뉴딜 글로벌화 전략’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그린뉴딜 분야는 시장을 △미국·EU로 대표되는 선진성숙 시장 △중남미 등 신흥성장 시장 △인니·필리핀 등의 분산전원 유망시장 △사우디 등의 에너지 다각화 시장으로 구분해, 맞춤 전략 접근방식을 취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해외수주지원협의회 내에 민관합동 그린뉴딜 TF를 설치하고, 시장별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금융조달부터, ODA, 컨설팅 등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위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또 미국·베트남·칠레 등 3개국 KOTRA 무역관내 ‘그린 뉴딜 수주지원 센터’를 설치, 현지주재 기관들의 개별지원도 통합한다.

그린뉴딜 분야는 시장을 △선진성숙 시장 △신흥성장 시장 △분산전원 유망시장 △에너지 다각화 시장으로 구분해, 맞춤 전략 접근방식을 취했다. [사진=utoimage]

수출금융, 5년간 총 30조원 공급

금융지원도 크게 늘린다. 5년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10%p까지 늘렸다. 중견·중소기업은 각각 0.3p, 0.5%p 추가 금리혜택으로 우대한다.

또 수주 전에도 해외 발주처에 우리 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먼저 제공하고, 수주 후에는 생산시설확충, 운전자금,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보유기술, 수주계약서 등에 기반한 특별심사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도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원활한 프로젝트 수주·개발을 위해 조사기간은 2개월로 단축하고, 공공성 평가 기준은 35%에서 40%로 늘리는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도 개편했다.

한편, 그린뉴딜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개도국시장 진출을 위해 공적개발원조사업(ODA)에서 그린뉴딜 분야의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수준인 22.7%까지 확대한다.

G2G 수출계약 제도 확대 적용, 정부가 신뢰성 보장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G2G 수출계약(국내기업-KOTRA-외국정부) 제도도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한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 지원 연계로 신뢰성을 높여 수출·수주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수소와 관련해서는 국가간 연계도 강화한다. 주요국간 민간 주도의 ‘글로벌 H2 얼라이언스’를 신설, 공동R&D·실증, 정부정책 제언 등에 나선다. 다자간 수소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동시에 미국·EU·신남방·신북방 등 핵심 권역별·국가별 양자협의체 신설·확대를 통해 정부간 그린 파트너십을 구축해 유망기술 공동연구, 기업 투자진출 애로해소 등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총 2,260억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사진=utoimage]

글로벌 디지털 新 경제질서 주도권 확보

디지털뉴딜 분야의 글로벌 전략으로는 △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투자확대 △국가간 공조강화 △국제표준 선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산업별 맞춤형 지원으로 DNA(Data, Network, AI) 융합산업은 전략단계별로 5G, AI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실증결과를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글로벌 범융성을 갖춘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올해 1분기 출범하는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통해 디지털 및 타 분야 기업까지 포괄하는 선단형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또 정부간 협력을 강화해 ‘스마트시티’,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지원 등으로 스마트SOC 분야의 수주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산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현지 기업·자본과의 협업을 통한 현지화로 해외시장 진출을 타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신 경제질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격교육, 원격근무, 보건의료 등 수원국의 협력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디지털 공적개발원조사업(ODA)에도 나선다.

전문펀드 등 활용,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기반 구축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총 2,26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300억원 가량의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육성 전용자금을 새롭게 마련하고,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된 디지털뉴딜 해외진출기업에게는 융자를 우대해 준다.

또 고성장 디지털 기업에게는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자금 보증을 지원하고, 국산 5G 장비 해외 수입업자에게 중장기 저리 구매자금도 준다. 또 ICT 솔루션 수출기업의 온라인전시관(ICT Cyber World) 상시 운영 등 주요 해외진출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으로 기업들의 해외진출활동을 지원한다.

한편, 미국·EU 등과 5G·사이버 보안 등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신기술 분야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표준 선도를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 등 주요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국내 전문가의 활동도 강화한다.

[최종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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